법률
아청법 관련 질문입니다. 변호사님들 더와주세요
제가 2024년엔 자제 하고 있는대 .
그 전까진 제가 위반짓을 한거 같은대 잘 모르겟습니다2024년에는 안하고 있는대 이게 걸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안한다고 과거의 범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걸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일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이전의 범행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시청의 경우에는 시일이 지날 수록 시청 관련 기록이 사라져서 이후에 수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