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질문입니다. 변호사님들 더와주세요

Question

제가 2024년엔 자제 하고 있는대 .

그 전까진 제가 위반짓을 한거 같은대 잘 모르겟습니다2024년에는 안하고 있는대 이게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안한다고 과거의 범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걸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일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Answer 3

그 이전의 범행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시청의 경우에는 시일이 지날 수록 시청 관련 기록이 사라져서 이후에 수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