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실행하기 전에 벌어진 죄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a에 대한 법을 2024년에 실행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에 벌어진 a에 대한 범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알기론 그 이전의 법이 있으면 그 법으로 처벌하고 그 이전의 법이 없다면 처벌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처벌규정을 제정하기 이전에 범한 범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이는 행위시 법 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의 범한 범행이 해당 범행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제정된 후에 완성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률은 소급효가 금지되기 때문에 법률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