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소급효금지 원칙을 없애는 경우

Question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지만 소급효금지 원칙으로 인해 처벌을 못 했는데 소급효금지 원칙이 없어지게 된다면 원칙이 있었을 때의 처벌 못 한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1

소급효금지원칙이 없어진다는 전제하라면, 원칙이 있었을 때의 처벌못한 행위에 대하여도 소급효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은 개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만약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