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제강간 생기기전일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법 제305조2항에대해서 2020년에 나왔는데 나오기전 에 일어난일은 처벌할수가없나요? 답변 부탓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불소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 규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전에 범행을 종료한 이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규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형벌불소급원칙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개정되어 신설된 처벌규정을 그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