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질문 드립니다.혹시 4년된일인대 문제가 되나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동안 아청법 위반을 하였는대 문제가 되나여??
아직까진 경찰 문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어떤 죄명을 위반했는지 알수없어 공소시효 도과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아청법상 규정된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보통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청법위반의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경찰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 가나 수사기관을 지켜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 자체는 아직 완성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