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Question

5대강력범죄말곤 그외엔 법조항대로 다 처벌되는건 아닐경우도있는지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사건들이많지만 기소유예도 있어서 .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모든 범죄에 있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죄질을 따져서

각 조항대로 처벌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해자의 반성 태도. 초범. 재범 위험 낮음에 따라 기소유예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는 인정하되 형사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보다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경미한 범죄. 초범. 합의. 반성. 재범위험 낮음 등이 충족되면 가능 합니다.

Answer 2

모든 범죄가 법조문대로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중, 초범 여부, 반성 정도에 따라 기소 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검사는 공익과 형평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Answer 3

법률판결에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는다면 그 형의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는 그 형을 실제로 몇년이 지나면 그대로 삭제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형을 그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