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를 당하신 내용 자체로는 명백히 업무상 과실치상죄 및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문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의 원인을 발생케한 자가 누수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라고 하시기 때문에 임대인이 따로 있을 것으로,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후 누수의 원인이 있는자와 임대인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상대가 지급하는 금액은 우선 이자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준다고 해도 이는 이자에 먼저 충당되며, 이자가 충당 된 후 원금에 충당되므로 결국 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신 것이므로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고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다만 특수한 경우로 소송사기가 있는데, 이는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실명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신상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트북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설사 불량화소가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환불해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게 필요하시다면 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설사 전과가 생겨도 상관없고 과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응하지 마시고 검찰의 판단에 맡기시면 됩니다. 보통 합의금 없이는 합의가 안되며, 다만 합의가 안되더라도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지체가 시작된 날로부터 연 5%의 민법상 법정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추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하게되므로 결국 원금의 일부를 미반환한 상태가 됩니다.미반환한 원금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신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혼인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6개월 내외)에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쩔수 없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품이라는 증거도 없이 그런 의심이 된다는 정도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