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연금 대상 여부는 변호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며, 주택연금을 관할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일회적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지르는 정도로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연금을 받으시더라도 기초노령 연금도 중복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연금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로 노령연금 수령 가능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자체에 신고해도 조치가 안된 경우 다시 신고하실수 밖에 없고, 다른 곳에 신고하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관리책임자인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데요, 보통 판돈의 크기나, 도박을 한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판돈이 10~2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일시적으로 도박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이 경우 승용차는 2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소음발생 정도에 따라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원인에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면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 행위는 아닐 것이고 과실 행위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겠으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해도 경찰에서 접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낼 것이니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