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책로 가로등 고장난 등교체 신고 미조치
요즘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장난 가로등이 많아 지자체에 신고했으나 조치가 안되고 있으면 다른 신고 장소가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인 신고방법밖에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신고해도 조치가 안된 경우 다시 신고하실수 밖에 없고, 다른 곳에 신고하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관리책임자인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는 지차제에서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민원이나 신고를 통해 요청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강제하기에는 적절한 수단이 부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