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계약한 부동산에서 할 필요는 없으시고임대인과 사이에 합의만 되시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소는 단순히 절차를 진행해주는 곳일뿐 실체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바로 가면 되고, 아프신 곳에 해당하는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2. 폭행은 분명하므로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과실을 따지실 문제는 아니겠으며, 상대의 잘못만 있고, 질문자님은 단순히 방어한 정도이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사이에 동의가 된 상황이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단순히 연인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것은 아니므로 동의여부에 기준을 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일정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굳이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미리 거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정해진 잔금일자에 지급하시고 거래를 완료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시면 미리 내용을 정리해서 가시는게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데 유리합니다. 정리없이 말로만 설명하시면 상대도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이 충실하게 이루어지 않습니다.(비용은 대략 330~55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검찰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사건번호와 성명, 담당 검사실을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불가분채무 이므로 두 임대인 모두를 상대로 하나의 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시면 되고,관할 법원은 그 중 어느 한 사람으로 주소로 하거나, 또는 보증금반환을 받으셔야 하는 채권자 입장이므로 원고 주소로 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상해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진단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는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실제119세 실려갔다고 한다면 그만큼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인바 상해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무리 상해라고 해도 그 정도가 통상의 상해보다는 약하고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사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밝힌다면 기소유예가 안될 것도 아닙니다. 최대한 피해자를 통해 피해가 경미하고 사전, 사후 합의도 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않음을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수단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생활방해로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의사로 획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