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대여를 받은 자가 행위한 사실만 입증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정을 대여한 자와의 대화내용입니다. 대화내용만 증거로 남겨두시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가능하며,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며, 하자를 속인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협박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먼저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점 등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워낙 경비한 부상에 그쳤기 때문에 징역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지능장애 및 어려운 경제사정 등 고려할때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현관 입구 계단이 이슬로 얼어 붙은 경우, 이는 관리상 하자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려견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코인관련하여 직접 이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며(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거래행위를 불법이라 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당사자간에 대화를 녹음한 경우, 비록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녹음행위는 적법하며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단지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더라도 전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여 팔았다고 한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무혐의로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냄비 가격상당액만 배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