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려되시는 부분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다른 피해자로 사건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3. 공탁은 가능합니다. 공탁이 되더라도 수령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공탁이 되면 따로 공탁이 되었다는 우편 등 연락이 취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계약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위 내용을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한다는 의사를 밝혀두시고(증거를 남겨두시고), 할부결제라면 아직 나머지 대금은 지불되지 않은 것이니 더 이상 지급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불받아야 하는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변호사선임까지 하실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선임비는 통상 330만원 정도됩니다).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차 운전기사는 실제 과실에 의해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자로서학원은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각각 부담합니다.양측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동일하게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접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거래목적물인 계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상을 할 의무는 없으며, 거래가 온전하게 잘 이행된 경우이므로 더 이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범죄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상권 침해를 넘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얼굴이 다 안나왔다고 해도 하관정도 까지 올라왔다면 특정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특별히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월세지급을 요구하셨던 것도 아니므로퇴사한 후에 이를 일시에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범죄행위이므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고, 적어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1달 이전쯤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경미하다면 그만큼 결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검찰로 송치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인 규제사항은 아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연한이 경과된 피복을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분하게 할 이유가 있나 싶으며,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사용연한이 지나면 회사에 반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5~10% 정도 청구하시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적당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