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명 거론이 없다면 그 메시지로 인해 특정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카톡 메시지를 올리시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시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골적으로 성적인 발언이 있었고, 또한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이 경우라면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역병 근무 중 징계를 받은 것은 사회에서 취업시에는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혀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든 회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가액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자필서명 받으신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충분히 사용가능하시며,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도움받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가합니다. 이미 군면제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는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 성립이 가능하겠으나, 모욕적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특정성 성립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인들이나 친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 성립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어 결국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치 5주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죄가 성립하겠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6개월 내외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7천만원 제시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병원에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 아닙니다.3. 많을 수록 좋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면 됩니다.4.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서버에 들어간 사정만으로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는 사항이고, 단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