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절도 2항의 경우 주간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물색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재판전에 해결이 된다는 것은 이행이 모두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봐야 하므로 무응답 등 비협조적이라면 해결이 안된것입니다. 이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는 의미로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인에 대한 의미가 따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어떤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 그 자체로 승인을 한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성병이 옮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이미 성병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점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자백을 받아 증거로 남겨두시면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빠르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인 진행을 도와주시는 것이므로, 조만간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조정이 잘 되시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빠르게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블로그에 작성하신 글이 단순히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광고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신다면 비공개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네이버측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광고로 의심되는 글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공개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장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파기되어 무효가 된 계약상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해도 줄 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가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면서 폐지되었고,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