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수가 퇴사한다면 그 업무를 질문자님이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회사 내부적인 업무분배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특별히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정당방위가 될 정도의 방어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아니라 상호간에 폭력을 주고받는 경우라면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라면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다치더라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이때 어느 일방이 상해를 입는 다면 폭행을 넘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반드시 회사의 사직서 양식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 그 자체만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의 저작권이 문제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달리 법적으로 금지되는 판매방식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주자가 허락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출입을 했다면 그 자체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한것으로 봐야 하겠으며,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돈세탁 과정에서 피해를 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합의를 하신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질문자님에게 돌아가거나 할 이유는 없으며,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재에 따라서 각 당사자가 가격을 정하고, 소비자가 그 가격에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따로 상한선, 하한선을 법으로 정해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플랫폼경쟁촉진법은 아직 제정된 법이 아니며 논의중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아직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지, 법이 제정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필요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의견을 내야 한다라는 법적인 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으로 강제력이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초 수사기관은 기소를 하지 않을 재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가족관계를 단절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설사 오랜기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해도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현행제도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