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율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넣을 수도, 안 넣을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한단느 정도의 기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법에 대하여 욕을 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의 행위는 절대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을 도난당함에 있어서 만약 시정장치를 제대로 해두지 않았다는 등 과실이 있다면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이 발생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했음에도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도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적용 여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겠으나, 본인의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짓말탐지기는 현행제도하에서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고 단지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입니다. 다만 다른 증거자료들과 함께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취하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보다는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금을 당초 투자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어다거나 또는 이후 변심하여 다른 용도로 집행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또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이므로(일주일밖에 거주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아니라 임대인인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선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겠으며 대화가 안되시면 일단 경찰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재고소가 안되나, 이 사건은 특수폭행 및 상해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가능하며 경찰에서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상대가 합의를 위반한 상황이기 떄문에 합의역시 무효가 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위기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부모가 이를 방치하면서 상담도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단지 상담을 하는 정도라면 문제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아이 본인은 상담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교육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