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생상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하는 법적 의무나 그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를 하시거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신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이행 의사가 없으시다면 일단 현재로서는 환불에 대한 확고한 의사표시만 해두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자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분명하게 확보가 가능하시므로, 일단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신 다음에 이를 가지고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시면 경제활동이 상당부분 제약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최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협박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제3자에 관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있어야 협박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위해제 상태라고 해도 공무원 신분 자체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실 경우 징계 처분 등이 예상되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내용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여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정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망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게 하고 돈을 편취하려는 일종의 사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을 당하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아무런 대리권 없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대출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대출 자체를 무효화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을 실행한 기관에서는 실제 대출을 받은 해당 사촌에게 손해배상책임 또는 대출금 변제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우선 대출기관에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처리방법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자신이 알지도, 알 수도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단은 건축법상 피난통로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 문을 달거나 구조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따라서 실제 그러한 변경행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어 구조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