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전까지는 아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해보여도 실제로는 사건을 대량으로 처리할 뿐 신경을 쓰지 않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고 내용을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는 곳에서 그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상담시에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글로 정리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 중요한 증거서류등은 직접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이전서류를 반드시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서류들을 첨부해서 보내실 것도 아니며, 가지고 계시면서 이러한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 어서 수령을 하고, 매수인의 의무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 이외의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윗집에 누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누수를 방치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모두 손해배상을 구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당사자간에 정해진 시간안에 얼마를 먹던지 상관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계약내용 대로 실행을 하시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은 원칙적으로 처벌되며, 다만 일시적 오락에 그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 판돈의 크기와 어느정도 반복을 했는지, 도박행위자의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사안마다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결국 소송진행 과정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우선은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받은 내역과 영수증을 잘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아버지 예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찾아간 것은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물론 오인사격을 함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신을 구속한 기간은 이후 형을 집행하는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간에 구속된 1년의 기간은 징역 20년에 포함하여 19년만 더 살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