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을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여청수사대에 사건이 배정되어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성희롱으로까지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성희롱이라고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경찰에 찾아가 그렇게 말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며 일단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은닉과 관련해서는 당장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마땅치 않으며, 한번에 두명을 모두 고소하시면 되고 따로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도 집단으로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수익금 갈취도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함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가 될 만한 어떤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미행하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불법적인 어떤 행동이 추가되지 않는 한 단지 미행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시켜서 하게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범죄가 될 상황이 아니므로 고소도 불가합니다. 프로필사진에 야한 이야기를 한 것을 설정해 놨고 또 그 상태에서 몸매가 좋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열람요청은 가능하겠으나, cctv 관리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문제가 되신 경우에는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어 경찰로 하여금 cctv 확인을 하도록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니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더 이상 월세,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라고 해도 자녀가 성인이기 때문에 대리 고소가 불가하며, 고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결국엔 피해자인 그 자녀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