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분양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 일방의 채무불이행시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내용이 있으실 것입니다.통상적으로는 잔금미지급시 상대방이 잔금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거나 또는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청구를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시겠으나 단순 동거관계라면 재산분할청구는 불가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와 동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아니므로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재산분할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소 과한 요구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굳이 동의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나 만약 상대를 믿을 수 있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시면 동의하셔도 크게 문제되실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대에게 고지하시는 것은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정당한 대응을 하신 것이고 그러한 대응에 대해 상대에게 고지하신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존 공정증서도 유효하고 새로 작성하신 것도 유효합니다.2. 아닙니다. 3. 아닙니다. 연대보증을 섬으로 인해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렇지 않다면 단지 연대보증의 실익이 없을 뿐에 그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죄라고 해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처벌 정도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측과 합의가 된다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해자측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만 되면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업무방행의 정도가 약소하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실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 대리점의 사기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 그 휴대폰 대리점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 통신사에 대하여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사귀는 관계에 유사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스킨쉽을 했을 수도 있다는 간접사실로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누구라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동성간에도 성립하기 떄문에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충분히 강제추행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서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봐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은 근로시간에 대해 자신이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사전에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