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에서 허용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개인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유지하시는 데도 별다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밝혀 처벌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 이외의 사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꾼이 돈을 타 용도에 이미 사용해 없앴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되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의 고소기간은 범죄 및 범인이 누군지 안 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마도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불가한 상황일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글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해 진행에 대해 연락을 취하시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통 인정합니다.사람을 여럿 죽인 살인마라면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충분히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됩니다.중대 범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구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경찰관이 배정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해당 경찰관에서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임을 이야기하시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폰압수에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폰압수가 왜 필요한지를 경찰에게 이야기해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야 한다는 특정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해야 한다는 공연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적인 발언은 있었으나 서로간에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또한 공연히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시거나 받더라도 무혐의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록 성적인 단어나 발언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정도 수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현재 실무상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지 않거나 무혐의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월급을 지급받으셨음에도 확인 결과 세금이 미납된 상황이라면 원천징수한 돈은 사업주가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함께 가져가 경찰에 접수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고소장에는 고소를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단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계의 하자라는 것은 보통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기 보다는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기계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공작물 책임(민법 758조)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보다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상속은 포기하시되 어머니, 동생과 사이에 추후 있을 부양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된다고 한다면 상속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