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먼 곳에 내버려두고 떠나는 행위는 어떤 죄인가요?

Question

A와 B가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가던 중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다투게 되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 한다음 내린 후 계속 다투다가 감정이 상해서 B와 같이 다니기 싫다는 생각이 든 A가 B를 같이 태우지 않고 내버려둔채 혼자 차를 타고 떠나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어떤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