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서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는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모여서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한번에 위임해 사건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이유는 없습니다. 퇴직금지급 규정 마련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퇴사하는 이사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시는 것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나고 3달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시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선가 착오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고3이라면 더더군다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을 해두시면 되며, 반드시 임원 퇴직시점에 근접해서 결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해두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공사기간 중 부득이 외부숙박이 필요하신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비용 역시 청구가능합니다. 실랑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분 역시 상대방의 가해행위 및 손해를 특정하시어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50~100만원 내외정도가 한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법원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이 있고 그 일자가 유효합니다. 이후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시점만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소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채무자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 확인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붙여 변제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마도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변제자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하신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