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야간(22시~6시)에는 최고소음도 52db, 5분간 등가소음도 40db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후 거주지를 이전하시게 되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입신고 후 바로 이사하시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부분은 이를 신청하시는 기관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은 답변서 제출할 때 서증으로 같이 제출하시는데, 따로 제출하시려면 을 제1호증 상속포기서류라고 해서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출하셔도 되며 다만 서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의 명함을 공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해당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도 가능하신 상황이고, 다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 갑질, 괴롭힘 등의 정도나 수위에 따라서는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보통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폭언 등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등 형사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해당 영상의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 하시고지금까지 삭제요청에 대해서 무시하고 계속 해당 영상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시금지를 요청하신 내용과 그 기간에 대해서 입증하실 증거를 미리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범죄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서로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결국 경찰에서도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경찰에서도 사건을 굳이 일방폭행으로 넘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신다면 아버님이 폭행당한 부분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차 문을 열려고 했다는 것 만으로는 어떤 범죄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손목을 잡은것이 폭행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정황상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충분히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살해협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협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 상당한 공포심마저 느끼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준 부분은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겠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고 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 없는데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이유는 없으니 전화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