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범은 기존 범죄가 확정된 이후에 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동시에 여러개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누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사찰이라면 가능합니다만, 만약 그 사찰이 등록된 종교시설이라면 임의로 담보를 설정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개인명의로 등기가 된 개인 사찰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담보설정은 보통 법무사에 위임하여 진행하시게 되며, 채권자로서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채무자는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양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를 가정하여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어느 상황에서든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고, 반드시 매매계약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각은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며각하는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소를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르는 여자에게 dm을 한번 보냈다는 것만으로 스토킹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는 수사를 종결했다는 의미로 이제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할 단계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죄명을 바꿔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할인률을 착오로 기재했다는 정도 사유로는 취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일반적으로 취소한다면 법적으로 해당 물건의 거래로 인해 질문자님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시고 물건을 보낼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선고된 날로부터 바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시게 됩니다.따라서 기한이라고 할 것은 따로 없으며, 선고가 나면 바로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하루 단위로 이자(예상컨대 연 12%)가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를 미납하시어 3기 차임이상 연체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미납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내용증명에 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적은 부분은 특별히 법적으로 의미있는 문구는 아니라고 보이며 미납하시는 것과는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욕설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 질문자님의 험담을 한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