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사람으로 만들어 교화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으며, 한편에서는 잘못한 죄에 대해 벌을 주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 정도에 이르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경찰이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정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먼저 학원에 항의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녹음 등), 이를 가지고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협의하시기 나름입니다. 어머니를 20년간 모신 공을 고려해서 지분을 좀더 달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그 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3. 네4.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보증도 가능합니다.5.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일을 도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연체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며, 기한의이익상실과는 무관합니다.연체이자율 13%를 원금에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최고금리를 넘은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예에 비춰봤을때에는 특별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보이지 않으며 적절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의금 액수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합의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며, 그런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증거이므로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정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특별한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상에서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청구할 비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분야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자동차 정비소의 경우에도 공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를 진행한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강제집행도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