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로드를 얼마나 했는지는 결국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가능합니다.또한 유동 ip로 질문자님이 실제 행위를 한 자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실제 영화를 다운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범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영화를 다운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무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 해도 워낙 소액에 피해변제까지 된 상황이므로 경찰도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의 괴롭힘의 정도가 참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면 스토킹범죄로 상대를 역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년이상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변제하지 마시고 시효완성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출일, 변제일을 따져보시고 변제일로부터 5년의 시효가 경과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계약 초기에 발생한 건물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며, 부품교체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한 것에서 확인되듯이 금번 누수 사건은 임대인의 책임범위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경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수도요금 역시 임대인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것이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판매수익에 대한 신고 및 세금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1달 정도 미리 보내시면서 계약해지 당일 입금으로 적어두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투자계약서 내용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특별히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를 유도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주6일 6개월간 일하신다면 총 근무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체건물을 촬영한 후 그 위에 업체의 로고를 넣어 편집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으로 혼인생활의 실체를 형성해왔다면 사실혼이 되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었던 상황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