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릴스로 건물을 찍고 그 위에 해당업체 로고(상표)

Question

인스타그램릴스로 업체건물을찍고 그 위에 해당업체로고를 넣어 편집하여 만들경우 문제소지가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건물을 촬영한 후 그 위에 업체의 로고를 넣어 편집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