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미성년자는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직은 나이를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미성년자는 민법상 개념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라고 해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범죄기록을 확인하시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미성년자녀의 범죄기록이라면 확인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발급가능여부 및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으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의내용에 대표이사가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가면서 그 목적을 속인 경우, 즉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거는 필요합니다. 어느정도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스라이팅 역시 그 정도에 따라서는 심리적인 학대행위로서 가정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역시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결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소액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몇년전 대여해주신 건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청구가능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승소시 인지대, 송달료는 전부 비용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따로 연락을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직하실 의무는 없으시며 원하지 않으시면 복직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거다 참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등 협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바,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인증을 받아 계정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 왜 일정 금액이 통장에 찍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재판승소비용이란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