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수에 그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한다거나 처벌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공소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다만 일단 신고가 된 이상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클락션을 약 6~8초 정도 울린 행위로는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행위가 있어야지 범죄가 되므로 질문주신 경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하지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지 몸매가 예쁘다는 정도만 말한 것에 불과하며 노골적인 성적표현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상대방에게 평소에도판매를 하냐거나 ㅍㅅ같은 것을 해주기도 하냐고 묻는 것 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행위가 이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에는 비록 58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또 다른 증거물 즉 시세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버리면 57000원으로 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제출하실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보이며 제출시 불이익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인이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해준다는 유튜버의 이벤트 참가가 제한될 사유는 없습니다. 참가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목요일 발송이라고 하셨으며 금요일 도착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측에서 책임을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품을 받으시더라도 왕복택배비는 구매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왕복택배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시스템상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해당 시스템 운영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시면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되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찰의 생각은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을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판단이긴 합니다).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반복하면서 전화를 하는 행위 자체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충분히 스토킹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