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며,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많이 있었고 cctv도 있었기 때문에 증거도 충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할 것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이버스토킹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2번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사이버스토킹이 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만 참석이 가능하며, 다만 상대방의 동의하에 가족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같이 가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조정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조정위원의 재량 및 상대방측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합니다. 보훈연금과는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관계도 정리가 되야 하므로 이혼소송 중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되는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은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2.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명, 서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의 목소리가 의도하지 않게 포함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대화당사자간의 대화부분은 별개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되는데, 단지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뭐라고 최대한 모아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할 것입니다. 다만 2년 전이라면 다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적어도 처분한 돈은 남아 있겠으므로 그 돈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방이 임의로 처분한다고 해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