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래연습장 등에서 주류 판매를 할 경우 판매자가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소비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칭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공적인 연락이 카톡으로 취해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차단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1만원이라고 해도 이를 취득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통상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과거 수리비도 청구는 가능하며, 실제 수리를 해서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라면 10년 내에 수리비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공실상태라면 그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배임은 사무처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위배하여 행위자 자신을 위해 행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a를 할려면 b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가능합니다. 인터넷게임은 익명의 닉네임으로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는바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녀 양육은 부모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로, 만약 어느 일방이 양육을 도맡아 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2주 내외로는 수사관이 배정되며 수사관이 배정되면 우선은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고 고소인 조사 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취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견주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상대방 견주에게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증인 및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시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한편 지역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주소나 핸드폰번호, 사진 등이 추가로 공개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