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 취하 합의가 있었음에도 취하를 하지않는 경우 법원에 소 취하 합의사실을 밝히면 소 각하 판결이 나게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마다 법을 해석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판단도 다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3심제를 시행하고 있는것이기도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형사는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사법권을 행사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것으로 개인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말하자면 돈을 지급해 줄것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자체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사후추인의 방법으로 법적하자 있는 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한 행위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집행 후 주총에서 사후적으로 결의받으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액이 200만원정도 되므로 합의는 300만원 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여부는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사정을 잘 설명해보실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합의를 주선하므로 시도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명전 이름이라고해도 본인이라는 동일성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문제되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시기록은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한경우에만 조회가능하며 취업과정에서 조회되는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이란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하며 단지 민폐라고 말한 정도로는 모욕죄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며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는 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시므로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