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은 없이만 송금내역 및 통화녹음을 통해 대여사실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속포기가 된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서울지법 또는 인천지법에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되겠으며, 취하를 하실 필요 없이 관할을 소명하시는 방법으로 어느 법원으로 이송을 해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시려면 가압류신청취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형식은 없고 가압류를 취하한다는 내용만 담겨있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AI그림을 이용하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사용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애초 납부해야 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미납한 부분에 대하여 그 원금만 납부를 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손해가 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목적에서 보관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말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현재 문제상황이신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록이 조회되지는 않겠으므로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록은 말소되지 않으나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과정에서 범죄경력 조사를 한다고 해도 수사받은 내역이 조회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약식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합의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는 보통 검찰이 어떤 처분을 하기 이전에 해야 유리한 지위에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봐야 할 것이며, 계약금은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와 사이에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도 16세를 이상인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어느정도는 인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그와 성관계한 자를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판단에 기초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에서 범죄기록 조회를 한다고 해도 미성년자일때 수사받은 자료까지는 확인되지 않겠습니다. 수사기록 부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