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채팅과 ai그림이 요즘 유행이던데

Question

저도 써보려고 하는데 유포안하고 혼자 조용히 써도

법적으로 문제되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는 뉴스를 접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뉴스에서는 무슨 음란한 그림이나 채팅,혐오적인 일에 악용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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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 아청성착취물 등 법적으로 금지되는 물품을 만들어내거다 유명인들의 딥페이크를 만들어낸다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그림을 이용하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사용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