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당시의 원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므로 임대인의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로 판단되며, 이에 응하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수리를 해야 하냐라는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범위에서는 응하지 마시고 단호히 주장하시되 결국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신다고 해도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보통은 의뢰인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도록 진행됩니다.2.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1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 한도는 10%인 100만원입니다.3.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관계 파악 후 확인되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 후 경매를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4. 변호사비용 이외에는 인지대 송달료로 넉넉잡아 10~20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소가 될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표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미한 범죄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 즉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보험으로 운행 중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나, 1회차에는 범칙금으로 종결되었던 것으로 사실상 초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대 100만원 내외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출책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피해자의 돈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에서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검찰측으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하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처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를 받더라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스포츠 도박 이용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호기심에 1회적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배팅한 정도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문제된다 해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류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 행사하게 되는 권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자가 이를 주장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확보가능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 구하시기만 하면 되고 구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나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