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서명을 한 것이 있으므로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소송에서도 해당 차용증만으로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2.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필적감정을 거부하면 판사가 재량으로 채무자가 작성한 문서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파산을 하게 되면 면책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대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상대방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송이 성립하지 않으며, 달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어떤 청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기는 하나 법적인 관점에서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우신 상황인지 부터 확실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여 부인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다만 멍이 든 정도로는 상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에 불과하다고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느경우이든 결국엔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출석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낸다고 해서 처분의 수위가 올라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좀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가 없이 가품 판매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초범에 피해금액도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신고가 되었고 처리된 내역들은 경찰서에도 보관되어 있을 것이며, 문자신고 내역을 제출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하실 것입니다. 고소하시는 것은 보통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신고하시는 사실관계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문자신고내역이나 소음도 측정자료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고소장을 받으면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고, 이후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자금 대출은 이를 대출해주는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대출실행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생각건데 사대보험 여부가 핵심적인 요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은 환불관련된 건과는 별건으로 보이므로 말씀하신 내용과는 무관한 사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설사 법적으로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가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때문에 상대를 기망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품이 아니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2. 처벌받지 않습니다.3. 다만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제품이 가품임이 분명한 경우라면 금액을 환불해주시고 제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