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가해자로 참석 해야하는데 서면으로 내면 처벌이 올라가나요?
학폭위에 싸움이 났는데 싸움을 부추겼단 이유로 참석을 해야 하는데 가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 하면 처벌이 올라갈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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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면만 냈다고 하여 처분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서면의 내용이 법적인 근거에 비추어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낸다고 해서 처분의 수위가 올라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좀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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