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코인을 추천하였고, 그 추천행위로 어떤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특별히 기망을 한 것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단순 추천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될 수 없으며, 투자자 각자가 자기의 판단과 책임아래 투자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고소당하실 이유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경우의 성범죄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한 후 10년 내에 기소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한편 성범죄의 경우 보통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로서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성범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산지역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으며, 건물가액의 30%까지만 담보가 설정된 상황이면 담보가치는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반환은 무난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차를 소유하는 자는 차량 등록명의자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며, 법적으로는 차량등록명의자만이 차량 소유자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나, 당사자간에 11개월만 거주하기로 사전 약정이 된 상황이고, 임차인으로서 이를 주장하시는 상황이라면 11개월 후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개월치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여지며, 퇴거하시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는 법률상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대신 법률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해 그 권리의무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단독으로는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아버지 혼자 친권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사유가 있다면 친권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충분히 친권변경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회사에서 법인의 허락하에 차량을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불법도 아닙니다. 출퇴근 역시 업무의 일환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므로 법인차로 출퇴근하는 것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나 범칙금은 행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판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의 처분에 그칩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