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에 관하여는 각 채용공고를 확인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시겠으나, 05년생이라면 교정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데 별다른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개월 후 취소하고 환불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이행을 지체하는 상황이므로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명확해 보이므로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승소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3이라면 만 16세 이상으로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년을 앞둔 나이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성인과 교재하고 성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는 대포통장 등 문제때문에 통장발금이 까다로우며, 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만으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주변인들과 사이에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합니다.한편,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구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실명만 공개된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고 반드시 공권력 즉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넥슨과 공조하면 가해자 검거는 어렵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처벌을 받을 것이고, 질문자님은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간남 소송을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증거만 확보가 된다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 내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인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합의가 이미 성립한 이상 합의를 깨고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거의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소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전혀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댓글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