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헬스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헬스장의 귀책으로 계약이행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그에 대해서 헬스장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재판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심리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다만 변호인 선임이 안된 경우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해당 상가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해당 상가주택에 일정한 규약이나 정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어떤 근거에서 외부차량에 주차권 양도를 금하는지 근거를 요구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개명 전후의 어느 이름을 사용하는지가 그 효력여부 결정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개명도니 이름으로 사용하실 것이므로 개명한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이름은 특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개명의 효력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라면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진행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건물만 진행시 낙찰이 잘 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토지도 함께 경매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보정명령 내용대로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신 후 그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시게 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고,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결정됩니다. 우선 30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담보제공에 동의하셨을뿐으로 채무자가 되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종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하실 의무는 없고, 채권자가 질문자님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부를 작성하시면 되며 다만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상속인 수만큼 작성하셔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실무상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통매음이 안된다고 돌려보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모욕죄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어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 기간에 대하여 균일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앞부분만 유료고 나머지를 무료로 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학원측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이며, 전체 금액을 각 회차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달 이후 부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