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겠으나,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비춰 봤을때는 적어도 500만원 내외로는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통매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불법이 아닙니다. 전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또 무료제공 프로그램으로도 작업이 가능하신 부분이있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적으로도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업적 사용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는 보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한편 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해당 발언으로 범죄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의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성은 반드시 누군가를 지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내용상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그 글 내용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기 충분하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원이이라는 정도로 밝히시고 더 자세한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겠다고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겠으나, 단순히 한명, 두명 정도 더 타는 정도로는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어떤 위법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으며, 사고를 발생시킨 자 역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변론종결전까지 가능합니다. 2. 보조참가인 역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다만 준비서면만 제출하는 경우 진술간주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호법상 1년 단위로 5% 범위에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변시세에 비추어 너무 낮거나 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5%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2년 기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인상을 거부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