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경우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티비에서보면 겨울철에 도로에 블랙아이스로 인해 갑자기 예측할수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걸 봤는데요. 이처럼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사고발생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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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결빙주의 구간표지를 보고도 과속을 했다는 등의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차량 운전자의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으며, 사고를 발생시킨 자 역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음에도 그러한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책임 역시 위 자연력 부분을 감안하여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