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실수로 일어난 일로서 실제 피해보상까지 이루어진다면 보통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경우 거래의 전과정 및 과실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 대한 어느정도 소명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원탈퇴를 한다고 해도 이미 관련 기록이 네이버 서버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회원탈퇴만으로 검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악플러 검거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노후화에 따라 화장실에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임차인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에 따라 화장실 유지보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내용 및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이전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는 문제된 사건과는 직접 관련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근무한 이력을 들어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헬스장은 공중접객업소로서 상법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고객의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헬스장측에 배상요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직원 개인이 아니라 헬스장 운영자에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3순위 상속인인 형제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B, C 그리고 D는 사망하였으므로 D의 자녀 이렇게 3명이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표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실 수 있고, 정품이라는 기재가 없더라도 당연히 정품을 전제로 판매가 되는 것이므로 당당하게 가품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전혀 불리하신 사정은 아니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별도의 패널티가 명시되지 않은 한 위약을 하더라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위반 사유는 되기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핸드폰과 지갑을 무단으로 가져가 대출 및 적금해지 등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전혀 피해변제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이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