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각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하므로 언제 어떤 범죄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회의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그 모두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실 수 없다면 가능한 기억하시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또는 기다리고 지켜보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인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확보해서 신고하실때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앱에서 성인물품을 사는 행위만으로 그 판매자의 위법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적으로 방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실효가 됩니다. 현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신 것으로 보이며 실효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검찰청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변호사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기지급하신 수임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지방변호사회 민원은 문제되시지 않겠으나, 맘카페 등에 공개하는 부분은 명예훼손등으로 다소 위험부담은 있습니다.대표변호사가 아닌 사무장하고 이야기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해서 물건을 팔고 돈을 챙기는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보다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3. 강간을 하신 게 아니므로 사실 있는 그대로를 경찰에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고 어떤 경위로 어떻게 성관계에 이르게 됐는지를 진술하시면 되고, 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통매음이 남용되는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성립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보는 추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주택 보증금 역시 재산이 되므로 상속을 받으신다면 역시 다른 채무도 상속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도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시면 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받지 않으므로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 개인을 특정할 만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