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피해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뺑소니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고,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했을때에는 사고후 미조치(교통사고 조치의무 불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행정지명령이 있다고 해도 자동차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그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시기 위해선느 우선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어 운행에 대한 확인을 구하신 다음에 검사를 받기위해 이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및 구두로 약정한 내용 등을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먼저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원 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하신다면 사임할 경우 사임했다는 등기도 하셔야 합니다. 사임등기 신청서, 사임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사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도장과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물을 가지고 나간 경우이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 귀책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체됨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이므로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임대인이 이미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이행을 구하실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4.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국 가압류 해제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 가압류 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음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해 가압류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의 상황이신지, 또는 증거가 확보되신게 있는지 등에 따라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곧 임차권등기는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임차권등기가 나오기 전에 점유를 이전해주시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사는 하시더라도 인도는 하지 마시고, 전입신고는 임차권 등기 이후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 공유지분권자는 각자의 지분을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부인이 소유한 50% 지분에 대한 것을 제3자에게 매각하시는데는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부동산에 의뢰하시어 판매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