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며,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가 분할로 준다고 한다면 분할로 받으시거나 일시불로 꼭 받아야 겠다 하시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될 부분으로, 분할로 받는걸 선택하신다고 해서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 부분도 받으실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신호등이 없으면 항시 보행신호가 켜진 상황으로 봐야 하므로,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만약 차량이 멈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정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명의대여자도 대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상대방 역시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고, 명의대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명의대여자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공책이나 교과서 수업방식등에 대한 질문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있습니다.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이때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바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경찰 신고후 경찰의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다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싶으시면 그때 선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물을 그 저작권자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으나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보내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황상 상대가 개새끼라고 욕한 사실이 명백하며, 또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모욕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