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에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유포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수죄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일지정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빨리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비스 종료된 영상이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자 동의없이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링크를 게시하여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 확인되는 경우 영상 자체가 삭제될 위험성은 아무래도 더 커질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단지 개인적인 목적에서 저장하는 정도의 행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일간 실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업주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수월하게 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억측과 착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고소한 내용에 따라서는 무고죄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하신 부분도 확인되므로, 이 역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되고 감옥에 가는데, 법관이라고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끈질기게 전화를 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등에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