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비자가 없어도 되는 나라의 경우에는 성범죄 관련 집유 정도로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비자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나라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따로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황증거로 충분히 해당 인물이 차량은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차량이 파손된 형태 등으로 보아서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키를 뽑아서 던진 정도이고 실제 피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이 경우라면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를 하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어딘지 아시면 그쪽으로 보내시면 되고, 모르신다면 피고인에게 물어보셔서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인지까지 확인해서 그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일종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안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반면 ~해야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되며, 그에 반하는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되거나 취소대상인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여 이에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와 이에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인까지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소 가능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 그 녹음내용이 특별히 조작된 것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고 신빙성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3. 네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녹음하신 것을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처해질 수 있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지를 여러개 넣는다고 해서 특별히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의심스럽다고 전달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월경에는 사무실근처에 가신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가 고소한 사실에 대해 명백히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6월의 주거침입 부분은 무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