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따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쿠팡 일용직의 불랙리스트를 한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당하신 사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가지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판결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증이란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품을 받고 사실과 다른 허위증언을 한다면 위증이 성립하게 되며, 그 위증을 하도록 돈을 준 사람에게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을 판매하는 호프집은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 동의가 있어도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고의적인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결국엔 금전배상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따로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야에 타인의 묘가 있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그 임야 부분에 대한 지료청구가 가능하십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며, 절차는 일반 소송과 동일합니다.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신 다음 임야 감정을 통해 지료금액을 확인해서 그 금액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집에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수리를 진행한 후에 그 수리비 상당액을 윗집에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만약 윗집의 동의 없이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누수가 지속되고 있는 사정 및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 고발을 하실 수 없습니다. 민사문제는 민사문제로 해결하셔야 하며 형사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상 충분히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고소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찰들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고소인이 가져오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방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