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영업정지 1~2개월 내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미 기존에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또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보다 가중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보통 100~300만원 내외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연락도 없이 파기했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때 배상액은 해당 물건의 중고가격 상당액으로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르고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다만 비정상적인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이 검거되지 않기 때문에 수금책 등 가담한 자들에게 상당히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액 정도에 따라서 1~3년까지도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의내용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 공중에게 공개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조적으로는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는 건조물로 보기는 충분하다고 보이며다만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외부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음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울타리나 담 등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나 차단기가 있다면 가장 좋겠고, 오픈형태라고 하더라도 외부인 출입금지 등 표시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갚겠다는 의사나 능력을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아마도 경찰은 소액이고 개인간의 거래로 취급해서 접수를 안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돈 받으실수 있고,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이후 계좌압류 등 절차도 진행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주주의의 핵심은 의사표현이고 그러한 의사표현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집회의 자유입니다. 의사표현을 집단화해서 이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도 인정되는 자유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로 볼 만한 사항은 아니며, 기관 내부적인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결국 해당 주민센터의 상급기관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민원을 넣어 조사 및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편집하는 등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다면 2차저작물 작성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문제화 되지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가 성립하겠으나 일단 밀친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문제된다고 해도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