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메일을 도용당했다고 하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방법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직접 경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신 것이라면 그 내용에 비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하겠으나, 두건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받으셨고, 형사사법포털에도 명예훼손 외 1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외 1건이 비밀침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기록 열람을 해보시면 구체적 내용은 확인가능하실 것이고, 담당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에 문의해보시면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2022. 2.까지 갚겠다는 변제기 약정이 있었고, 그 기간을 도과한 시점부터는 연 5%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2022. 3. 1.부터는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죄가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불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법적으로 그 증거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범죄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즉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 사건접수를 하시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물건을 돌려받으시거나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쨋든 가해자 검거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은 경찰에 빨리 신고하시는 것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그 피해자가 누군지 적어도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이 만약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였다고 한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며, 우선은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의 사정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어떤어떤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그럼에도 정해진 기간에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배상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이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고소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