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질 경우 그 부실공사에 가담한 사람들은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부실공사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어 3년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장물취득죄는 장물인 사정을 알고 취득해야지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장물인 사정을 모른채 물건을 구입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물인 사정을 모르고 구입했다고 처벌한다면 과실도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과실범의 경우에는 징역형 대신 금고형에 처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등 고의성이 없고 과실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으로부터 선물받은 물건이라는 것만으로 몰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다만 만약 그 물건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써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은 안될 것은 없으며,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글 등에서 내용증명 양식은 검색해보면 여러가지 형태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 다만 임대인과 관계에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신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법적인 부분으로까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동거인에게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실제 하급심에서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을 제출한 경우에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어떻게 약정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수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리를 해봐 달라고 하신 경우라면 최초 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으나수리가 된다고 해서 맡겼는데 수리가 안된 겨우라면 당연히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겠습니다. 당사자간 약정 내용의 해석의 문제가 되겠으며,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 기재가 없어도 다른 부분에 기재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다면 상관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데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