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 대한 불이익있을까요?

Question

월세에 1인가구에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전입신고 동거인으로 해도 되냐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불이익은 없다고 해서요.

그렇게 동거인(위장?)으로 지내고 있다가, 제가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동거인은 그 지역에 다른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계약상 저 혼자만 계약된 상황이라, 중간에 친구 동거인으로 했는데,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지

2. 세대주(나)가 이사를 하게되면, 동거인은 현재 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세대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친구의 실거주지는 다른집에 살고 있고, 집만 전입신고 되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들어오게되면, 동거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임대인과 관계에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신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법적인 부분으로까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동거인에게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