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집에 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어락을 치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시고 경찰에 영상을 제출해 판단을 받아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면 충분히 모욕죄는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집의 누수 하자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은 아니겠으나 임차인의 책임 아닌 사유는 맞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의 외부 숙박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외부 숙박비를 받으시면 전세금?을 청구는 중복되기 때문에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래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라면 사실혼 남편분에게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수술동의서 등 작성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위임장을 통해 법률상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범죄가 될 만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돈을 안주신다고 해서 신고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미이행시에는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이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도 역시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은 이미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보증금반환채권보다는 후순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정결정 내용상 1600만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160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으로 보려면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이 걸려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실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는 하나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경우만을 상정하여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중에는 질문주신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는지, 2000만원 배상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마다 다른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신고 당시에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모의 성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